-
"제가 그렇게 나쁜놈입니까" 조두순 1심 판사가 표창원에 털어놓은 심경
흉악범 조두순이 3년 뒤면 사회로 나온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
-
조두순 출소 반대하는 시민들…재심 가능할까
2008년 조두순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사진 KBS 화면 캡처] 초등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
-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 없어
━ 범죄 피해자의 그늘: 범죄자 교화에 3조, 피해자 지원엔 1019억 26일 만난 나영이 아버지는 “‘의사가 돼 남을 돕고 싶다’는 딸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종
-
[카드뉴스] 성범죄는 왜 '피해자'의 이름으로 남아야 하나
Our History 페이스북에 잠깐 들러셔서 '좋아요'를 꾸욱 눌러주세요!https://www.facebook.com/ourhistoryO[Story O] 성범죄 사건명 / 성
-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법률로 본 성(性) 풍속 변천사
성매매 여성들이 2011년 5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여성들은 ‘성매매 특별법 폐지’ ‘공창제 실시’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둘렀다.
-
아동 성폭행 29% 집유 … 성범죄 엄벌 무색
2008년 조두순에게 성폭행 당한 나영이(가명)가 그린 그림.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KBS 화면 캡처]지난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든 딸의 친구(13)를 강간
-
헌재 "강력범죄자 DNA 시료 채취 합헌"
헌법재판소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DNA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이 채취해 보관하는 규정을 담은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
60년 만의 대전환 … 성범죄 확인되면 고소 없어도 처벌
헤어디자이너 박준(62)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A씨는 지난 1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4월 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
-
“술 취해서 몰랐다” 법정서 안 통한다
2005년 김점덕(당시 38세)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돌로 내리쳤다. 가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
집에 가던 6세 안방까지 따라가…국민 판결은
지난 7월 27일 성범죄(강간상해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사진 왼쪽)이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에 윤종구 부장판사의 재판 진
-
[권석천의 시시각각] 어른 여성은 강간당해도 된다?
권석천논설위원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한다. 여성은 남성을 밀쳐내고 뺨을 때린다. 얼마 후 여성은 그 ‘나쁜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 TV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
“저도 3년 전 성폭행당한 아픈 일 있어요” 가수 알리의 고백
16일 가수 알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나도 성폭행 피해자”라고 밝히며 울먹이고 있다. [뉴시스]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자작곡 ‘나영이’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알리(27
-
[브리핑] “국가, 나영이에게 13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인 나영(가명·11)이와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잘못 대응해 2차 피해를 겪었다”며 낸 손해배상
-
[노트북을 열며]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 ”
권석천사회부문 차장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더니 이번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걸려서 감형인 건가?” “살인미수 아닌가? 뭐가 다르지, 살인하고.” 지난달 28일 트위터엔 ‘
-
“전문가 진술 청취제,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에 효과적”
“아동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조사하면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 전문가 진술
-
나영이, 작년 검찰 진술 때 잘 앉지도 못 해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10)가 지난해 1월 검찰에서 동영상 녹화 진술을 하는 모습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진술 녹화 장면을 캡처한 사진 속에서 나영이는 의자에
-
청소년 바른 길로 이끈 ‘사회의 등불’
범죄예방에 앞장선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2010 범죄예방과 우리 아이 지키기 한마음 대회’가 13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 범죄예방위원 41명이 법질서
-
공소시효 정지 → 형량 상향 → 범인 인터넷 공개 확대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하교 시간에 맞춰 자녀들을 기다리
-
[분수대] 타임 투 킬
딸 가진 부모라면 차마 돌 던지지 못할 게다. 영화 ‘세븐 데이즈’ 속 두 엄마에게 말이다. 성폭행하려는 범인에게 저항하다 딸이 처참하게 살해된 뒤 복수를 결심하는 엄마(김미숙
-
변협·의협 “김수철 사건, 아동·가족 2차 피해 막았어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45) 사건과 관련해 1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아동의 2차 피해를 막을 것을 촉구했다. 의협과 변협
-
아픈 아이 이끌고 범인 찾은 경찰 "부모 동의 받았다" 해명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45) 사건과 관련해 1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아동의 2차 피해를 막을 것을 촉구했다. 의협과 변협
-
“성범죄 잡은 경찰 고과 높게 주고 수사 예산 확 늘려야”
신혜수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는 “스웨덴은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간주, 성 매수자인 남성만 처벌하고 있다”며 “성범죄·성매매가 근절되려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
[노트북을 열며] 보호감호, 전가의 보도 아니다
“최근 성폭력범이 늘어나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상습 성폭력 사범은 보호감호 청구를 확대해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시키겠다.” 1992년 5월 4일 정구영 당시 검찰총장이
-
수원 ‘제2 조두순’ 2심도 징역 20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